법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2, 2006. 12. 28.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전투경찰대설치법제9조제1항본문위헌제청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 1998년
2.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8. 11. 12. 선고 98고단2858 판결：확정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하집1998-2, 739]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군형법 전투경찰대설치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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